추심 절차와 불법 추심 대처 방법

우리가 무언가를 구매할 때 현금이 부족하거나,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 현금이 필요할 때 주로 대출을 활용하여 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받게 되면 연체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채권자들은 추심이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추심을 당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 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다만 추심에도 절차가 있고 행할 수 있는 정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심 절차와 불법으로 행해지는 추심에 대해 알아보고 대처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추심은 찾아내어 받아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금전 채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 내용 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흔히 ‘빚 독촉’이라고도 말합니다.


채권 추심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관계와 채무 내용으로 거래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조사
  2. 변제협상시도
  3. 재산가압류·가처분
  4. 형사고소
  5. 소송제기
  6. 집행권원취득
  7. 신용조사·재상조회
  8. 사해행위취소소송
  9. 재산압류·강제집행

보통은 변제협상시도 단계에서 변제 독촉장,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하고 채무 불이행 시 받는 불이익의 내용을 알립니다. 만약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다음 단계인 재산가압류·가처분로 쉽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방문 추심을 진행하기도 하고, 다음 단계인 가압류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채무자와 지속적인 조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간혹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추심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추심에도 정해진 법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불법 추심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법적 채권 추심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법으로 허락된 채권 추심 시간은 08:00~21:00까지 이며, 21:00~08:00까지는 전화, 문자, 방문 등 추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대위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무자가 아닌 부모님이나 친척 등 제 3자인 가족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 추심에 해당합니다.

  • 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 추심하는 경우

이는 빌린 돈을 갚는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갚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음식의 유통 기간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통신 채권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 협박, 폭행, 감금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모두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됩니다.

  • 채권 회사나 채권자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흔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만약 발생할 경우 나중에 돈을 갚았다고 증명할 방법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깔끔하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고 전에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늦은 시간에 추심을 한다면 문자 기록을 사진으로 남기거나, 통화 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녹음 해서 자료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 금융감독원 : 1332


지금까지 추심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고금리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지면서 이자 부담을 느끼고 연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채권 추심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정상적인 추심이 아닌 무분별한 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꼭 신고하시고, 채권자와 적절한 조율로 잘 갚아나가서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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