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매매부터 경매, 공매, 청약 등이 있는데요. 이 중 청약은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유지되어왔던 청약 통장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소식이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납입 인정액 조정
정부는 올해(2024년) 11월부터 청약 통장 최대 납입 인정액을 25만 원으로 인상 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월 납입 인정 한도를 10만 원으로 처음 책정한 시기가 1983년도로 약 41년이나 되었고, 그동안 가구 소득이 많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상향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2024년)부터 적용되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월 25만 원까지 납입하여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청약 저축 가입자 감소와 부족해진 주택도시기금의 재원 규모를 키우고, 확보하기 위한 방안 아니냐는 비판도 있네요.
- 참고 :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가구이면서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납입액을 25만 원으로 올리면 청약 당첨에 유리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간 분양 아파트 외에 공공 분양 아파트도 함께 노린다면 금액을 최대한 올려서 25만 원을 저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단순하게 납입 금액 만으로 청약 당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첨이 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공공 분양 아파트는 얼마나 납입했느냐가 당첨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매월 25만 원씩 납부하면 조금 늦게 청약 통장에 가입했어도 월 10만 원씩 납입하는 가입자보다 납입 금액이 나중에는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민간 분양 아파트는 최대 납입 인정액(25만 원)을 넣어도 청약 당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택 청약의 종류
우선 주택 청약 당첨 기준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주택 청약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면 크게 2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인데요. 여기서 민간 분양은 래미안,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자이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간 건설 기업이 지은 브랜드 아파트들을 말하며, 공공 분양은 SH, LH 등 공공 기관에서 지은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2가지 주택 청약은 각각 신청 기준이 있습니다.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을 신청하는 기준
일반적으로 민간 분양은 청약 통장 총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었다면 신청할 수 있고,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 면적에 따라 총 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반면, 공공 분양은 일정 기간과 일정 금액을 넘어야하는데요. 특히 얼마나 납입했느냐가 당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민간 분양은 월 납입액이 커도 당첨에 큰 영향이 없지만, 공공 분양은 월 납입액이 크고, 저축 총액이 커지면 주택 당첨에 유리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다만 이 기준이 가장 적게 공급되는 일반 공급(약 10~20%)에서만 적용되므로,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장단점 (마무리 정리)
지금까지 청약 25만 원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조정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로 인해 납입액을 늘리므로 당첨 가능한 저축 총액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월 10만 원도 납입하기 어려워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즉, 정말 주택이 필요한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 최대 납입 한도인 25만 원을 납부한다고 해도 실제 당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으니, 무리한 저축 보다는 매월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잘 설정하셔서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대출 뿐만 아니라 무리한 저축도 삶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유가 되신다면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최대 월 납입 인정액인 25만 원을 저축하는 것이 좋겠죠? 그럼 여러분의 여건에 맞게 잘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