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출산 급여 지원 내용 정리

한국은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이를 두고 극단적인 평가로는 한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출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 급여 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정책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출산 급여란?

이는 현재 청년들이 출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후 확인된 문제들 중 하나를 해결하고자 발표한 정책인데요. 보통 어느 기업에 소속되어 근로자로 일하고 있거나 다수의 인원이 함께 일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비교적 출산 전·후로 유연한 대체 운영이 가능하지만,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개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수익이 끊기기 때문에 출산을 꺼리게 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출산 지원 정책을 보면 주로 근로자를 위주로 한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지원 정책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서울시에서는 국내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 급여 지원을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럼 세부 내용을 살펴볼까요?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임신이나 출산을 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또는 임신이나 출산을 한 배우자를 둔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 지원금 : 본인이 임산부이고 출산을 했다면 90만 원 지원하고, 배우자가 임산부이며 출산을 한 경우라면 80만 원 지원

위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본인이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이면서 임산부가 되어 출산을 했다면 9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이고 배우자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다면 8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원 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 신청자 기준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 서울시 출생 신고자


신청 기간
  • 적용 일시 : 2024년 4월 22일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참고로 설명드리면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또는 그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가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출산 급여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지원 정책은 법적 절차를 거친 후 2025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하니, 기억해 두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실상 이를 신청하면 아이를 출산하고 받는 고용 보험 지원금 150만 원과 합하여 3달 간 총 24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태아 임산부라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 정책이 출산을 앞둔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길 바라며, 점차 전국적으로 시행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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