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용 회복을 돕는 신용대사면

전세계가 코로나를 겪은 후에도 높은 물가와 높은 금리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각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특히 한국은 기업과 개인의 대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과도한 대출로 인해 발생할 위기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이번에는 정부에서 새롭게 내세운 신용대사면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대사면이란?

이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약 2년 4개월) 발생한 대출 연체금을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다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체 기록은 신용 점수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융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즉,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경제 활동 복귀를 돕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정책인 것입니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인해 최대 290만 명의 국민들이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용대사면 시행 시기? 1999년, 2013년, 2021년, 2024년 (총 4번)


연체 기록 기간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은 후에 지정된 날짜에 갚지 못하는 것을 ‘연체’라고 하고, 이런 일을 해당 금융사에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연체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체 기록은 대출의 금액이나 기간에 따라 남아 있는 기간도 다른데요. 통상적으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최대 5년까지도 연체 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사면 대상자는?

  • 2021년 9월~2024년 1월 이내 대출 연체금이 있는 자
  •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
  •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자


신용대사면을 시행하는 이유

이는 코로나를 겪고, 높은 물가와 높은 금리 시기까지 보내게 되면서 신용이 악화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연체하게 된 금액과 기록을 지우고 새로운 금융거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용대사면을 받은 후 변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로 인해 받는 가장 큰 혜택은 ‘연체 이력 정보 삭제’인데요. 이는 성실한 채무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으로, 신용 점수가 다시 올라가서 신규 대출이나 대환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해 집니다.


지금까지 신용대사면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편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성실히 갚은 사람만 바보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리스크 관리가 힘들어 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는 것인데요. 아무쪼록 해당되시는 분들은 6월 전까지 성실히 납부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