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주택 가격도 비싼데, 금리까지 높은 시기를 만나서 많은 분들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결혼도 잘 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이는 한국이 극심한 저출산 상황에 놓이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국토부)가 내놓은 대출 상품입니다. 이름 그대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특례 대출을 해주어서 안정적인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내년(2024년) 2월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출 규모는 약 27조 원(26조 6000억 원)으로 큰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대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구입을 고민하던 분들은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세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자격 조건
- 신생아 출산일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가정
- 소득 기준 : 1억 3000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 5억 600만 원 이하
- 주택 기준 : 무주택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신생아를 출산해야 하고, 소득은 부부 합산 1억 3000만 원, 자산은 5억 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연히 무주택자만 가능하죠. 다음으로 대출 금리는 지원 대상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어떤 기준이 있는지 볼까요?
대출 금액
- 주택 구매 대출금 : 전용 면적 85㎡ 이하,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 원까지
- 주택 전세 대출금 : 수도권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 보증금 4억 원 이하
대출 금리
- 금리 : 연 1.6~3.3%
- 금리 유지 기간 : 대출 실행 후 5년
- 추가 금리 인하 : 대출 후 다음 아이 출생하면 한 명당 0.2% 금리 인하 (금리 유지 기간 5년 추가 연장)
이는 기존 특례보금자리론이 중단되기 직전 연 4.65~4.95%였던 것과 현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기본 4~7%까지 오른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낮은 금리입니다. 이와 같이 대출 한도는 같으면서, 금리는 매우 낮아서 활용하면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금리가 5년 간 유지되기 때문에, 이후에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책 상품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취급 은행 및 온라인 홈페이지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 홈페이지 : 기금e든든
※ 마무리
현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이를 이용하여서 투자로 이용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상품은 혼인 여부 관계 없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혼이어도 아이만 있으면 대출 가능한데요. 그럼 혼인 신고를 미룬 후에, 집은 없고 아이만 있는 배우자가 신청해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남았으니 잘 검토하고, 보완해서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 현재 실제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신혼부부 가구라면, 이 정책 상품을 참고하셔서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