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중요한 계약을 할 때면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인감 도장입니다. 그런데 이는 일반 도장과는 다르게 인감 도장이라는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청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고 서류를 받아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인감 증명서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럼 디지털 인감 증명서란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 증명서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 도장 중 하나를 행정청(읍·면·동사무소)에 인감 도장으로 등록하고 받는 증명 서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된 인감 도장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장과는 다른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더 넓은 의미로 중요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사용함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곳은 부동산, 은행, 자동차 등의 거래입니다.
디지털 인감 증명서란?
이는 현재 일부 사용하고 있는 간편인증, 온라인 발급, 기관 간 공유 서비스 등과 같은 것으로, 인감 증명서를 온라인 상에서 발급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온라인 인감 증명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인감 증명서 발급 시기
- 2024년 9월
참고로 정부는 인감 증명서 외에도 더 많은 행정 서비스를 점차적으로 디지털화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9월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약 420여 개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화하기로 하였고, 이후 약 3년 간 총 1500여 개의 행정 서비스의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급 방법
-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 스마트폰 : 정부 24 어플
디지털 인감 증명서 출시 예정인 9월부터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 24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정부 24 앱’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전자 파일 형식으로 발급 받아 다운로드 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는 기간에서 자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니, 부동산 거래 시에는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구비 서류 디지털화 장단점
간혹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각 종 서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혹은 소규모 기업인이 직접 뛰면서 준비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불편을 겪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구비 서류가 디지털화 된다면 개인은 손쉽게 준비할 수 있으며, 정부는 예산을 약 조 단위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해킹 등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 보안 조치 강화 작업도 함께 이루어 집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발급을 본인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넣는 등의 작업이 추가 될 수 있겠네요.
※ 지금까지 디지털 인감 증명서 발급 시기와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의 인감 증명은 110년 동안 발급 되어 왔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디지털로 바뀐다고 하니 새롭고 신기하네요. 그럼 앞으로도 더 많은 구비 서류들이 디지털화 되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