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2명으로 완화

이제 한국도 인구가 줄고 있다는 소식이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는데요. 인구가 줄면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다둥이) 가구 기준 변화

기존에는 자녀가 3명 이상 되어야 다자녀 가구로 집계되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하여 출산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더라도 한 명만 낳아서 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혜택을 받으려고 두 명 이상인 세 명 까지 아이를 갖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서 다자녀(다둥이) 가구 기준을 2명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 현재까지 발표로 보아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2024)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적인 출생률은 어느 정도일까

정부가 이렇게 출생률을 신경 쓰는 이유는 완만하게 인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출산률을 ‘대체 출산률’이라고 표현 하는데, 이 대체 출산률은 보통 신혼부부 한 가구당 2.1명을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작년(2022) 기준으로 0.78명을 기록할 만큼 매우 저조한데요. 이는 한 명도 낳지 않는 가구가 많다는 것이죠. 즉, 그래서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출생률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최저 수준(꼴찌)입니다.


바뀌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주목되는 혜택은 역시 주택 관련 내용입니다. 요즘 누구나 내 집 마련을 꿈꾸는데요. 기존에는 공공 분양 또는 민영 주택도 특별 공급을 받으려면 3 자녀 이상을 낳아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정책에 따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번 년도 말까지 다자녀 특별 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2 자녀로 변경 하기로 밝혔고, 민영 주택도 특별 공급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밝혔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행안부)도 기존에 3자녀 가구만 누릴 수 있었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 극장이나 박물관과 같은 국립 문화 시설에 있는 다자녀 할인 혜택을 2자녀 기준으로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 경우에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입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 시키기로 하였고, 여성가족부도 ‘아이 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2자녀 가구도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화를 계기로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 정책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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