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OECD 중에서 압도적으로 꼴찌를 하고 있으며, 실제 통계 수치도 평균 한 명도 낳지 않는 0.78%명 수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늘리면서 변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다자녀 가구의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다자녀 가구 개념과 변경 사항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라고 하면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가정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다자녀 가구 기준을 2명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1명 키우기도 힘든데, 두 명을 낳으면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 명까지 낳아야 혜택을 준다고 하니, 자녀를 더 이상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2자녀 가구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혜택 내용
기본적으로 지원 정책은 정말 많지만 각 지역마다 지자체 마다 지원 자격이나 지원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세부적인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사업은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지역의 있는 지원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용 지원
- 출산 축하금
자녀를 출산할 각 지차체 별로 설정한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은 둘째 출산 시 200만 원, 넷째 출산 시 4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정확한 조건이 알고 싶다면 아이 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이 사랑 홈페이지 지역 별 출산 지원금)
- 돌봄 서비스 (양육비)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들 중에 중위 소득 150% 이하에 속하고, 12세 이하의 아이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월 30~100만 원)
- 의료비
자녀가 받는 의료비에 주는 혜택입니다. 이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영유아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30만 원)
- 그 외 혜택 표
| 혜택 | 내용 및 금액 |
|---|---|
| 보육비 | 자녀가 어린이집을 갈 때 받는 혜택 (월 20~50만 원) |
| 세액 공제 | ① 자녀 한 명 : 연 15만 원 ② 자녀 두 명 : 연 30만 원 ③ 자녀 셈 명 : 연 60만 원 ④ 자녀 세 명 초과 시 : 한 명당 30만 원 추가 (자녀 나이 기준 7~20세, 자녀 소득 기준 100만 원 이하입니다. 연간 최대 50~100만원) |
주거지원
- 디딤돌 대출 : 자녀 2명 이상 우대 금리 적용됩니다.
- 주거 안정 구입 자금 대출 : 자녀 3명 이상 우대 금리 적용됩니다.
- 주거비 지원 :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입니다. (월 20~50만 원)
-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 공급 : 공공 및 민간 분양 주택 특별 공급에 2자녀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장기 임대 주택 우선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 지원
-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지원 표
| 지원 | 내용 및 일자 |
|---|---|
| 출산 휴가 | 출산한 근로자가 사용하는 휴가 (90일) |
| 육아 휴직 |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무급 휴직 (1년) |
| 유급 휴가 |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유급 휴가 (연간 5~10일) |
참고 (그 외 혜택 및 지원)
-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가족관계 등록부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 세 명 이상인 가족에게 양육 목적으로 구매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해줍니다. (현재 계획은 2023년 1월~2024년 12월까지 입니다 추후 변경 될 수 있어요.)
- 전기료 할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월 전기 요금의 30%를 할인해 줍니다. (최대 16,000원 이내)
- 난방비, 도시가스 할인
난방이나 취사 시 발생하는 가스 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계절 별로 할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2470~9000원)
- 기타 표
| 혜택 및 지원 | 내용 |
|---|---|
| 다자녀 카드 발급 가능 | 놀이공원 할인, 외식&카페&문화 할인, 고속 열차 할인(KTX, SRT) 등 포함 |
| 다자녀 학자금 대출 가능 |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지원 |
| 다자녀 장학금 지원 |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 마무리
지금까지 다자녀 가구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앞선 내용들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꼭 챙겨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