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 및 해지 시 불이익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또는 프리랜서 분들이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개인적인 이유로 중도 해지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번에는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과 해지 시 불이익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해지 시 발생하는 세금은 지급 전에 원천징수 됩니다.

• 해지 사유 : 노란우산공제 해지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입자가 원해서 해지하는 ‘임의 해약’, 부금 연체(12 개월 이상)나 부정 행위로 인한 ‘강제 해약’, 사업 양도나 법인 전환 등으로 인한 ‘간주 해약’이 있습니다.

해지 시 불이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해약한다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통상 소득세는 기타소득세 16.5%(소득세 15%+지방소득세 1.5%)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납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0%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 기간별 환급 기준 아래 표 참조)

해지 방법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기본적으로 노란우산공제 해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해지가 어려운 분들은 노란우산공제 공식 콜센터를 통해 문의 및 해지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신청하러 가기 / 콜 센터 : 1666-9988)

준비 서류

•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
• 환금급 수령 계좌 통장사본

가입 기간 별 해지 환급금

• 2021년 8월 이후 가입자 환급금

납입 월수	일반 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입 부금의 80%
4회 이상 6회 이하	납입 부금의 90%
7회 이상 36회 이하	납입 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납입 부금의 100%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입 부금의 100% + 퇴임·노령 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입 부금의 100% + 퇴임·노령 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입 부금의 100% + 퇴임·노령 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입 부금의 100% + 퇴임·노령 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입 부금의 100% + 퇴임·노령 공제금 이자의 95%

• 2018년 1월~2021년 7월 가입자 환급금

납입 월수	일반 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입 부금의 80%
4회 이상 12회 이하	납입 부금의 90%
13회 이상 36회 이하	납입 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납입 부금의 100%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입 부금의 100% + 퇴임·노령 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입 부금의 100% + 퇴임·노령 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입 부금의 100% + 퇴임·노령 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입 부금의 100% + 퇴임·노령 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입 부금의 100% + 퇴임·노령 공제금 이자의 95%

※ 2017년 12월 이전 가입자 환급금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간 별 기준 확인하기)

해지하지 않는 법

노란우산공제는 납입 부금에 복리 이자가 적용되어 가입 기간이 길 수록 유리하며, 만 60세 이상 수령 시 연금처럼 분할 수령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오래 납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니 해지하기 전 다음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납입 금액 줄이기 : 노란우산공제는 월 납입액을 5~100만 원 사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니, 납부금을 최소 금액으로 변경합니다.
• 중도 납부 유예 신청하기 : 만약 질병, 재해,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었다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끝맺음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과 해지 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상 세금이 나가는 것 말고는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너무 짧은 기간에 해지한다면 일부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 가입 전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