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차이는 뭘까?

개인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 분양을 받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분양 받기 전에 임대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표 임대 사업인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에 대해 알아보고 차이점까지 간다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임대

이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고, 연장 계약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택을 제공해 주는 이유는 우선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장기간 거주하면서 주택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합니다. 특히 국민임대의 장점은 주변 시세보다 60~80% 저렴하게 제공되며, 원한는 기간 동안 거주하다가 언제든지 주택을 장만하면 퇴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거주할 곳을 마련하지 못하고 30년이 지났다면, 무조건 빠른 시일 안에 거주지를 마련하고 퇴거해야 합니다.

  • 기존에는 20평형대로 작은 평수가 주로 공급되었는데, 최근에는 25평형대 공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이 주택 사업의 목적은 국민임대와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임대 기간이 10년이고, 10년 후에는 거주하는 집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가격적으로 혜택을 보는 느낌은 적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후에 부동산 시세가 오른다면, 주변 시세 보다 할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큰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10년이 지나도 부동산 가격에 큰 변화가 없다면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 자금이 부족해서 당장 분양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퇴거해야 합니다.


영구임대

이 또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 주택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큰 특징은 목적 자체가 50년 이상 혹은 영구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또한 장기 임대 주택인 만큼 처음에 거주 기간을 길게 설정하면 배점에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전용 40㎡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 (공동점과 차이점)

① 공통점

  1.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납입 기간, 납입 횟수가 오래될수록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납입 기준은 24회(2년) 입니다. 간혹 납입 금액도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당첨 기준에는 납입 금액보다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금액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 무주택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자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분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족이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 분리되어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 됩니다.

② 차이점

  1. 소득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월평균 가구 소즉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그리고 공공임대는 월 평균 가구소득 100% 까지 가능하고, 영구임대는 월 평균 가구소득 50% 이하나 생계급여 수급자나 국가 유공자 분들처럼 어려운 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부양 가족 수나 자동차 등의 추가 자산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2. 자산 기준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2~3억 5천 이하, 자동차 2500~3000만 원 이하입니다.


※ 참고

모든 임대 상품의 세부 계약 내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 신청하기 전에 신청하시는 지역에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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