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보유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들이 있는데요. 이때 듣게 되는 용어가 공시지가, 기준시가 입니다. 이는 통상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곤 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정확히 공시지가 기준시가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정부가 전국 토지에 대해 조사하고 공시한 토지 단위 면적(㎡)당 가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결정하는 평(㎡)당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산정하게 되며,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표준지공시지가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을 조사하고 발표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필지의 평당 가격을 산정해 고시하는 것입니다.
- 간략한 예시 ) 만약 25평 부동산의 소유하고 있는데 공시지가 평당 가격이 1000만 원이라면, 이를 기준해 산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시가란?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조사하고 발표하는 건물 혹은 주택 평가 기준 가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공시지가는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반면, 기준시가는 건물(혹은 주택)의 과세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통 실거래가의 50~80% 정도가 반영되어 실거래가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 사용됩니다. 참고로 기준시가도 세세하게는 ‘표준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간략한 예시 ) 만약 5억 원의 주택을 매매했을 시,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
앞선 내용을 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차이점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공시지가 | 기준시가 |
|---|---|---|
| 대상 | 토지 | 건물(혹은 주택) |
| 산정 기관 | 국토교통부 | 국세청 |
| 사용 목적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관련 세금 산정) | 증여세, 양도세 등 (거래 관련 세금 산정) |
공시지가 기준시가를 알아야 하는 이유
통상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보유했을 때 얻는 이익은 작지 않습니다. 이에 부동산 거래로 인한 세금이나 보유 재산에 대한 세금도 작지 않은데요. 공시지가, 기준시가를 미리 파악하고 있다면 이를 대비할 수 있죠. 즉, 부동산을 거래할 때 기준시가를 파악하고 있다면 양도세 부담을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만약 부동산을 보유한다면 공시지가에 따라 어느 정도 재산세가 부과될 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통상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되며, 토지 세금을 파악하고 싶다면 공시 지가를 거래 세금을 파악하고 싶다면 기준시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하자면 핵심은 세금을 미리 파악 및 대비하고, 절세하기 위해서 알아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끝맺음
지금까지 공시지가 기준시가 차이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글이 두 용어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세금 관리도 잘 하셔서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하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