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각 지자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이번에는 경기도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급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근로자(직장인)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던 출산 급여 지원이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에게 까지 확대된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보실까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급여 지원이란?
이 사업은 말 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진 않아 법정 출산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1인 자영업자)이나 프리랜서에게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1인 당 1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직접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는 출산을 하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출산 급여 지원 내용
경기도에서는 이천시가 최초로 1인 자영업자 출산 급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 이천시에서 지원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경기도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시민이여야 하는데요. 단, 배우자는 거주지가 달라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출산 여성(임산부)과 출생 자녀만 거주지가 이천시로 주민등록 되어 있으면 됩니다. 주민등록 기준일은 신청일(출산일)을 기준으로 하며, 출산일은 2026년 1월 이후 출산 여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은 단태아 출산 시 9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태아 출산 시 17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산모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 별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간별 차등 지급되는 지원금 기준은 아래 표와 같아요.)
- 대상자 : 신청일(출산일) 기준 경기도 이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임산부(출산 여성)
- 지원금 : 단태아 90만 원, 다태아 170만 원
- 유산·사산 임신 기간별 지원금
| 임신 기간 | 단태아 | 다태아 |
|---|---|---|
| 15주 이내 | 18만 원 | 66만 원 |
| 16주 ~ 21주 이내 | 30만 원 | 110만 원 |
| 22주 ~ 27주 이내 | 60만 원 | 140만 원 |
| 28주 이상 | 90만 원 | 170만 원 |
제약 조건
위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라도 해당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케이스로는 소득 활동 증빙이 어려운 경우인데요. 즉, 이 지원금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들 들면 카드 매출이나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등이 필요하며,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 매출 발생 기록이 없다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일(출산일) 기준 직원을 고용한다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득 활동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 ‘이천시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보건소 모자건강팀 : 031-6190-7201)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경기도 이천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급여 신청은 온라인(PC, 모바일), 오프라인(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이천시 보건소’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시 준비 서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경절통지서(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와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신청서’, 신청인 신분증(사본), 통장 사본(임산부 본인 계좌),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경절통지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금으로,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고 승인되면 받을 수 있는 통지서이며,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신청서’는 ‘이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신청 기한은 별도 제한이 없으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경기도 1인 자영업자 등 출산 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 →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검색 →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페이지 선택 및 이동 → 신청하기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경절통지서 신청 및 발급 방법 : 고용24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검색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페이지 선택 및 이동 → 신청(발급)하기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방법 : 정부24 → 주민등록발급 검색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페이지 선택 → 발급하기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 정부24 → 가족관계증명서 검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페이지 선택 및 이동 → 가족관계증명서 페이지 선택 및 이동 → 발급하기
중복 신청 가능 지원금
해당 지원금은 이천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지원금이며,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천시에서 주관하는 1인 자영업자 출산 급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승인 받아야 하므로 둘 다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PC, 모바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발급 검색 메뉴 바로가기)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 방법 : 고용24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검색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페이지로 선택 및 이동 → 신청(발급)하기
※ 마무리
지금까지 경기도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급여를 최초로 지원하는 이천시 사업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150만 원과 이천시가 지원하는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 90만 원을 더해 총 24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천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승인 받아야 하니,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먼저 신청하시고 승인되시면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 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순서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 →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