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공통점 및 차이점 (장단점)

개인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면 빚과 이자가 늘어나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때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인데요. 이번에는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개인 회생

일정 부분 법률 관계를 조정하면 채무 정리가 가능한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를 조정하여서 채무자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회생을 지원하고, 채권자의 이익 회수까지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 개인 파산

나이, 건강 등 어떠한 사유로 인해 소득 활동이 불가하여 도저히 채무를 갚아나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법원을 통해 채무에 대한 변제를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스스로 채무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 진행 절차가 법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 탕감

개인 회생의 경우 부채의 일부분(약 70~90%)과 이자를 탕감 받게 되고, 부채의 남은 금액에 대한 변제금은 약 3~5년 동안 잘 납부한다면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파산은 부채와 이자 모두(100%)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상 금융 활동에 불편한 제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유 자산

개인 회생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소유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클수록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도 높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처분하게 됩니다.

  • 채무 금액

개인 회생은 채무 금액이 최소 1천만 원 이상이거나, 신용 부채(무담보 부채) 10억 원 이내여야 합니다. 담보 부채는 15억 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 파산은 채무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소득 기준

개인 회생은 매월 변제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 만큼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회생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 직장 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기준 보다 적어야 합니다.


  • 개인 회생 장단점
  1. 월금 최대 90%, 이자 전액 탕감됩니다.
  2. 재산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직업이나 사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약 3~5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개인 파산 장단점
  1.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2. 1년 이내로 채무 청산이 가능합니다.
  3.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4. 선고 후 직업, 금융 거래 등의 불이익이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장단점까지 파악해 보았는데요. 만약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도 신청해야 하신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워낙 절차가 복잡하고, 이동 필요할 때마다 시간 내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인데요. 다만 전문 변호사를 구할 때도 인터넷을 통해 후기나 평점 등도 확인해 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면서 최소 2~3곳 이상은 비교해서 가장 저렴하고 잘 처리해 주는 곳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글 보기 : 개인 회생 신청 방법과 자격과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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