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출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 연체를 하게 되고, 이는 채권 추심으로 이어져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 트리고 힘들게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밀린 대출 이자는 복리로 불어나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개인회생 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개인회생 신청 방법 및 자격 그리고 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먼저 개인회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는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사정상 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갚을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개인 회생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최소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최소 채무 금액은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총 채무는 무담보 채무(신용 채무)가 10억 이내, 담보 채무는 15억 이내여야 합니다.
- 기존에 면책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진행 절차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명시하고 있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개인회생 신청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 →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 명령·포괄적 금지 명령 → 개시 결정(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 채권이의기간(개시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 → 채권자집회(개시 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 → 변재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 변제계획의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 면책
개인회생 장점
- 거의 대부분의 채무가 조정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약 60~90%까지 채무 탕감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주일 이내로 채권 추심 금지 및 중지 명령으로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금융 활동인 체크카드 발급, 통장 개설, 적금 등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사업이나 직장에 비밀은 보장되며, 안정적으로 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 회생 후 면책을 받고 나면 신용 기록이 정리되고, 신용이 회복됩니다.
개인회생 단점
- 개인회생 변제 기간 중에는 신용과 관련된 금융 활동인 대출, 신용카드 등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 신용도를 중시 하는 금융기관 등의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개시 결정이 나고, 면책을 받기 까지 약 3~5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시간적 여유도 없기 때문에 도산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후기가 좋은 곳, 성공 확률이 높은 곳, 수임료가 저렴한 곳 등을 비교하고 찾아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한 최소 2~3곳 이상은 비교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만약 그래도 개인적으로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식 내용을 한번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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