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방법 및 자격과 진행 절차(개인회생 장단점)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출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 연체를 하게 되고, 이는 채권 추심으로 이어져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 트리고 힘들게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밀린 대출 이자는 복리로 불어나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개인회생 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개인회생 신청 방법 및 자격 그리고 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먼저 개인회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는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사정상 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갚을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개인 회생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1.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3. 최소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4. 최소 채무 금액은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총 채무는 무담보 채무(신용 채무)가 10억 이내, 담보 채무는 15억 이내여야 합니다.
  6. 기존에 면책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진행 절차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명시하고 있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개인회생 신청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 →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 명령·포괄적 금지 명령 → 개시 결정(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 채권이의기간(개시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 → 채권자집회(개시 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 → 변재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 변제계획의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 면책


개인회생 장점
  • 거의 대부분의 채무가 조정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약 60~90%까지 채무 탕감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주일 이내로 채권 추심 금지 및 중지 명령으로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금융 활동인 체크카드 발급, 통장 개설, 적금 등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사업이나 직장에 비밀은 보장되며, 안정적으로 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 회생 후 면책을 받고 나면 신용 기록이 정리되고, 신용이 회복됩니다.


개인회생 단점
  • 개인회생 변제 기간 중에는 신용과 관련된 금융 활동인 대출, 신용카드 등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 신용도를 중시 하는 금융기관 등의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개시 결정이 나고, 면책을 받기 까지 약 3~5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시간적 여유도 없기 때문에 도산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후기가 좋은 곳, 성공 확률이 높은 곳, 수임료가 저렴한 곳 등을 비교하고 찾아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한 최소 2~3곳 이상은 비교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만약 그래도 개인적으로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식 내용을 한번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보기 : 추심 절차와 불법 추심 대처 방법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